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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본부에게 바란다
본부에게 바란다
  • 글쓴이 :  제주시지부, 등록시간 : 2005년05월25일 11시18분
  • 조회 : 2660
제목 감사결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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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감사종료후 감사기관에서 총평을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밝힘
0. 일방적인 감사총평에 대항하여 공무원노조에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적 감사에 대하여
평가하므로서 개선시켜나감이 필요
0. 첫째로 감사기관의 감사자세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다소 사라지기는 했으나
고압적인 자세가 완전하게 근절되지는 않았음
0. 이번의 감사는 정부합동으로 제주도에 대한 감사였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영역도 포함한 감사였음
0. 감사지적 사무에 대한 대안과 법령통일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하나 지적만있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대안이 제시되지않고 지적과 문책만 있다면 소위 말하는 책임추궁만 있는 감사로
업무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0.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는 도청의 직원들의 입장은 보조금지출만 도에서 했고 집행은
시에서 했으니 시.군직원을 대상으로 떠밀고 방관하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함
0. 시장.군수의 공약사항인 정책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서 원천적인 시행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결과에대하여 하위직 실무자가 책임지는 감사
결과 처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0.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제주도감사. 자체감사 등 단일사업에 대하여 중복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관마다 자료제출 서식이 각각 상이하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고 감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소하기를 요구함
0. 각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의회행정 감사와 자체 감사기능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고 상급단체라 하여 고유사무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직원복무. 근태. 보안감사
기능도 자체기능에 맡겨야함이 타당하며 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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