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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본부에게 바란다
본부에게 바란다
  • 글쓴이 :  초심으로, 등록시간 : 2004년11월11일 06시32분
  • 조회 :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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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공무원에게 일부라도 노조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빠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도 마련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불황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만 찾아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성격을 '집단이기주의'에 바탕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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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현재 연행 조사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벌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어 "과거 정부는 인사권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처벌 재량을 존중했지만, 이번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체적 유형으로 나눠 징계처벌의 종류까지 지정해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자치단체장들도 정부 지침에 호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11.10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 입법안은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양쪽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과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순기능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국민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고 정부도 공무원노조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와 토론의 장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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