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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기호1번, 등록시간 : 2018년01월11일 10시26분
  • 조회 : 56
제목 [특별성명서12.30 기호1번 선대본 부] 한상균/이영주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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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조창현 이승수 선거대책본부 특별성명서]

 

한상균/이영주를 석방하라!

투쟁 없는 교섭은 환상이다

 

민주노총 수장을 가두어 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 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이 외친 말이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처음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았고, 오히려 2년간 수배 상태에 있던 이영주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이 이끌었던 민중대회가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바로 이 촛불투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약속을 파기하며 이제 촛불을 배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약속했던 설립신고, 해직자복직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특별사면의 결과를 보며 현 정부 아래서 투쟁이 전제되지 않는 교섭이 얼마나 환상에 불과한지, 모든 교섭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상균/이영주 동지를 즉각 석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공무원 해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명예회복을 즉각 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 찾아와 5만 조합원 앞에서 약속했던 설립신고와 해직자복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목도하면서 작금의 정세는 선봉에서 투쟁하고 희생하는 지도부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교섭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투쟁을 다짐하며 2018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2017 12 30

 

기호 1번 조창현/이승수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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