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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글쓴이 :  좌파노동자회, 등록시간 : 2014년09월23일 15시32분
  • 조회 : 631
제목 “국가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요양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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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현대차 판결촉구 단식돌입 기자회견.JPG20140917_현차영업소1인시위(전국 중에 서울).JPG20140920_세월호 촛불문화제output.jpg20140918_진짜사장나와라투쟁본부 집회output.jpg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촉구 현대차 단식돌입 기자회견]

2014년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1,569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4년 동안 미뤄온 사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단식 돌입을 선포하는 자리에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2003년에 현대차에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해왔습니다. 2010년 불법도급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현대차는 로펌 <김앤장>을 통해 계속해서 무시하며 8.18 잠정합의안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고를 15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난 8월 20일 저녁 선고를 9월 18일, 19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현대차 자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노동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셈입니다. 중앙지법은 더 이상의 자본 눈치 보기를 멈추고 투쟁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모란공원 열사묘역 사초작업]

10월 둘째 주 일요일인 오늘도 추모사업회와 함께 열사들이 잠들어 계신 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안당국의 고문치사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 묘역을 찾아 수북이 쌓인 소나무 잎을 거둬내고 잔디가 죽은 마른 흙을 엎은 후 새 잔디를 옮겨 심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7, 8, 9월 폭발적인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지만 당시에 떠나보낼 수 없는 이의 죽음 앞에서 남겨진 동지들이 느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고 깊었을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장소를 옮겨 2000년부터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주 키친아트(전 경동산업)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분신하셨던 고 김성하, 최웅 동지의 묘역 사초작업을 하고 공원을 돌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현대차 합의서폐기 요구 기자회견]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을 막아선 경찰 버스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불법을 자행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편법으로 일관하고 노동자를 착취, 기만, 분할지배하면 현대기업은 울산에서조차도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전원 정규직화에 나서라!"고 발언하며 현대차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합의서 폐기와 불법파견과 불법경영 규탄, 정몽구의 구속을 요구하며 18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나아가 광화문에서 세월호 투쟁과 함께하며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창립10주년 기념식]

2014년 9월 15일 오후 7시 40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투기자본감시센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건설에 참여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투기자본의 이윤보다 인간의 삶이 먼저라는 가치를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금융자본의 탐욕을 관리/감시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활동을 영상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공로패를 수상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는 "앞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노동자 서민의 생활 문제와 맞닿아있는 가계부채탕감을 위한 사회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자본의 탐욕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또 다른 10년 동안 함께 만들어나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씨엔앰·티브로드 기자회견]

2014년 9월 17일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희망연대노조가 주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박근혜?최경환 노믹스는 허구다!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 100일차! 박근혜 정부가 해결하라! 기자회견' 에 정광진 좌파노동자회 서울위원장과 인미숙 집행위원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분야에서만 15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씨앤엠?티브로드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현대차 사측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은 신촌점, 서교영업지점에서, 부산은 동래지점, 구서지점, 하단지점에서 그리고 울산은 중부지점 앞에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를 포함한 각 지역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현대차의 2013년 영업이익은 8조 3,155억 원이고, 2014년 사내유보금은 무려 11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판결을 어기고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파견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착취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구속 처벌되어야 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대위 집회]

8.18 잠정합의안을 거부하며 정규직 쟁취를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단식에 나선지 7일차, 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공대위 주최 집회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이야말로 생산라인의 불법점거다. 불법으로 점거해 노동자를 차별·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으로 권력이 법 정의를 실현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 현대차 자본가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판결을 계속 연기하거나 자본의 불법에 손을 들어준다면 2000년 초 대우차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도피중인 김우중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원정투쟁을 떠났듯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판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보개발원 수요 집회]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충무로 극동빌딩 앞에서 시작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실시 촉구 및 낙하산 원장 규탄' 수요 집회에 김재광 좌파노동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륭 고발 문화제]

2014년 9월 17일 저녁 7시, 1895일이라는 긴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야반도주한 범죄자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의 사기죄를 고발하는 문화제에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기업사기꾼 기륭, 노사합의를 파기한 기업사기꾼 유성,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행범 현대차, 25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 쌍용차 그리고 국민사기꾼 박근혜를 노동자가 직접 고발하고 처벌하는 통쾌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동양증권 금융피해자 기자회견]

2014년 9월 18일 11시부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유안타 증권의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해 금융당국을 함께 규탄 했습니다. 1년 전 동양증권은 피해액 2조원 피해액 5만 명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안타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간판만 바꿔 정상영업을 재개하려 하는데도 금융당국은 오히려 동양증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허영구 대표는 "경기에서 선수가 우수한데 졌다면 감독의 책임인 것처럼, 국민이 피와 땀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사기금융으로 다 빼앗겼다면 그것은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금융당국이 마땅히 동양증권으로부터 보상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금융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금융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좌파노동자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1인 시위]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12시경부터 1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제로 자격 없는 위탁업체가 불법을 일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차 승리 기자회견]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4년을 기다린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조합원 전원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모든 공정에서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현대차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까지 가열찬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에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상경투쟁]

2014년 9월 18일 오후 3시,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현대차 비정규 노동조합 전 조합원 상경투쟁 집회가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한 기쁨을 나누고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에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현대차 불법파견! 정몽구를 구속하라!", "법원도 인정했다!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고 외치며 한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100일이 넘게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6시 반 부터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시작된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씨앤엠이 자신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파이낸스센터 20층에 위치한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에 면담을 요청하려다 씨앤엠지부의 68명의 동지들이 세시간만에 공권력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이 비호해야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대접 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합니다.

당일 허영구 대표는 "투기 사냥꾼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에서 2천5백 만 전체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봉건적 임금노예로 후퇴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이 희망이고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세월호국민대책위 기자회견]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세월로참사국민대책회의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비록 더디더라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LG유플러스 기자회견]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LG트윈타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집중투쟁 돌입을 선포하는 LG유플러스를 규탄 기자회견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동자들은 사측에 의해 일부는 노동자, 일부는 사업자로 규정되는 상황에 놓여있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전봇대에 올라가 일을 하는 등 무리한 조건에서도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0일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교섭을 신청하자 회사는 경총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쓰레기 단체협약 안을 들고 와서 협상을 하려고 들고, 이를 거부하여도 다음 교섭 때 똑같은 안을 들고 오는 등의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하청업체들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청하여 쟁의조정을 막고 있고, 다단계 하도급 금지한다는 LG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허영구 대표는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영혼까지 빨아먹고서 너희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LG는 존재가치가 없다. LG에 요구한다. 본인들이 말하는 노경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교섭에 나와 진짜 사용자로서 제대로 행동해라!”고 강력히 발언하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좌파노동자회 서울위원회 정광진 위원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죄도,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이 공개처형 당하듯 수장된 현실에서 가만히 살아갈 수가 없는 유가족들이 160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묻히지 않을 진실을 마중 나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대책위 임원들이 사퇴했지만 비상대책위를 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을 꾸린 생존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기 전 예전 교실을 찾아 매일 같이 꽃과 메모지를 반듯하게 정돈하고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성호어머님은 너무나 악랄하게 국민을 속여 가며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잔인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6월 항쟁처럼 임계점을 넘는 싸움을 펼쳐나가길 기대하는 마음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본부 간부 등반대회]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세월호 간담회를 마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코오롱스포츠 불매운동에 함께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반대회에 정광진 좌파노동자회 서울지역위원장과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몸자보를 입고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나무에 리본띠를 매달고 4시 30분 경 북한산성 입구에서 선전팀과 합류해 선전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무금융 광전운영위 교육]

2014년 9월 19일 저녁 7시, 땅끝 해남에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정세분석을 중심으로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 협동조합지부 조합원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본격화 된 금융자본주의의 악랄함, 그 자체이며 소통-공감능력이 결여된 채 주위의 고통보다 자신의 생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한국사회, 더 나아가 극우세력들이 판치는 모습이 파시즘의 전조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명이 넘는 알바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현실과 금융자본이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을 가속시키고 있고, 자본의 노동 분할정책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의 연대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였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 자전거대행진]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 자전거 대행진'에 좌파노동자회 서울지역위원회 정광진 위원장과 회원들 그리고 교류 중인 대만인 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발대식에서 정광진 서울지역위원장은 "우리의 임금, 노동력, 모든 것을 착취하면서도 진짜 사장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공익적 재산과 가치가 되어야할 방송/통신/케이블/미디어방송이 사적이익만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있어 공공의 통신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전역을 누비며 진짜 사장을 호출하는 역사적 대장정을 시작한다.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사회적 통신서비스의 보편적 공공성을 실현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촛불문화제]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촉구 촛불문화제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좌파노동자회도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동아일보 건물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우익단체의 집회와 단식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세월호 학살의 책임자 처벌 없이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윤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회대오 앞쪽에 민주노총 깃발이 나부낍니다. 세월호 투쟁에 깃발만이 아닌, 그 깃발아래 수 만의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깃발 중 하나가 아닌, 다른 깃발들을 이끄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보고 싶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선봉대로, 지도부로 휘날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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