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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08년07월16일 11시41분
  • 조회 : 1284
제목 김태환도정은 영리병원의 나팔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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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의 나팔수인가?


 최근 제주도정은 지난 7월초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짐 대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7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보다 더 강한 도정을 수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 하였다. 그리고는 간부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신문광고, 간부공무원 신문기고, 임시반상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개최되는 반상회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라는 반상회이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경영관계자가 아니고는 정확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의료영리병원 허용같이 민감한 사안을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을 설득시키라는 발상이 21세기에 맞는 행정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강한도정이라는 것이 모든 공무원을 영리병원 전도사로 만들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공론화와 도민의 동의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강행 처리하고자 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지난 6월 11일 공무원과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 나팔수로 만들 생각인가? 내용으로 제주도정 대해 대표적인 공공분야인 교육과 의료분야의 사유화에 전국적 물꼬를 트며 공공성 개방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반상회를 개최해 홍보까지 하며 자랑할 일인지 우려를 표명하며 관제반상회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공의료 서비스 붕괴로 이어져 서민에게 고통만을 안겨 줄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주도정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병원 설립으로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으로 의료관광을 확대할 수 있다지만, 우리는 제주지역의 영리병원 허용이 공공의료의 사유화, 상품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실험장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돈 없으면 제대로운 치료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공공행정을 실현하고 정책노조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김태환 도정이 구시대의 유물인 관제반상회 등 공무원을 동원한 일방적인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민, 시민사회 단체와 먼저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 7. 1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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