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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8년08월14일 13시36분
  • 조회 : 159
제목 “제주도 조직 개편, 원희룡 지사 인맥 늘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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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8764

“제주도 조직 개편, 원희룡 지사 인맥 늘리기용?”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20:24 0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개방형 직위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전공노 제주본부 “퇴직자 급증 맞물린 개방형 직위 문제, 내부·직위공모제 등으로 해결해야”


최근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시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전공노 제주)가 ‘원 지사 인맥 늘리기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공노 제주는 13일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는 현재 조직개편은 원희룡 도지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최근 민선7기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중 개방형 직위는 기존 15개에서 36개로 21개 늘렸다.

전공노 제주는 “우리가 지금껏 민선 도정을 겪어본 바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개방형 직위는 최근 공직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퇴임을 맞아 사무관 이상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단초로, 민선 7기는 내부공직자에게는 ‘승진잔치’라는 오명을, 도민사회에는 ‘외부 수혈’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명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불어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을 생각하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개방형 직위를 추진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는 2~3년 후에는 오히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개방형 인사 정책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침체시킬 것이다.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에서 다시 직업공무원제로 돌아간 서울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사례를 들며 “개방형 직위를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혁신은 공염불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공직사회 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제주는 “그렇기에 현재 개방형 직위는 원 지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맥을 이어가기 위해 도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 지사에게 개방형 직위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개방형 직위 자체에 대해 맹목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언제까지 제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지금은 퇴직 인력이 급증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제주는 외부·내부공모제를 함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가 13일 제주도청 간부와 만나 개방형 직위 문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내부공모제는 임기동안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직무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인과 내부공직자가 스펙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부공무원이 동일 직급 또는 하위 직급에서 공모할 수 있는 ‘직위공모제’, 외부공모를 통한 채용 시 연말에 얼마만큼의 직무 성과를 달성했는지 냉정히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시민감시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공노 제주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원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불발됐다. 향후 다시 만남을 가져 블라인드 인사정책을 공직사회에서도 지켜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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