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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8년08월13일 17시41분
  • 조회 : 76
제목 공직사회 외부수혈,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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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보도자료(20180813_18개방형직위).hwp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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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이 개편안은 행정시와 읍면동을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기란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고무줄처럼 늘려진 고위직자리에 대거 개방형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전공노 제주본부’)는 일방적 통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물론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모를 리 없는 전공노 제주본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자칫 선거갈등이나 도민통합의 걸림돌을 걷어내기 위한 공직사회를 혁신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된 계획에 따르면 종전 15개의 개방형 자리를 36개 직위로 확대하여 조만간 채용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도정이 들어설 때마다 ‘공직사회 혁신’을 외쳤으며 민선 7기 도정 또한 개방형 직위를 혁신이라 외치고 있다. 지금껏 이러한 민선 도정을 겪어본 ‘전공노 제주본부’는 개방형 직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따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최근 공직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퇴임을 맞아 사무관 이상의 자리가 늘어는 것을 단초로 민선 7기는 내부공직자에게는 ‘승진잔치’라는 오명을, 도민사회에는 ‘외부 수혈’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발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원희룡 도지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맥을 이어가기 위해 도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목적이라고는 하나 개방형에서 다시 직업공무원제로 환원된 서울본부장, 농업기술원장의 경우를 보면 공염불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공직사회 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그 이유는 첫째, 공직사회는 내부는 물론, 여러 해를 두고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 실행을 거치게 되는 일련의 리사이클 과정이다. 임기 2~3년의 단기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공익집단은 특성상 전문가 한 사람이 내는 조급함보다는 조직(시스템)이 맞물려 움직일 때가 성과를 이뤄 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 분명한 것은 개방형직위 자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가 맹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뒤 흔다며 언제까지 제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퇴직인력이 급증하는 특별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개방형을 추진할 경우 베이비부머세대가 끝나는 2~3년 후에는 오히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개방형 인사정책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침체시킬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최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 이에‘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난 7월 26일,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도정의 몸집보다는 행정시와 읍면동, 특히 인구 50만 시대에 걸 맞는 제주시의 조직개편을 건의한바 있으며, 특히 선거공신의 자리보전용과 같은 외부채용은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외부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간에서 우려하는 선거공신을 챙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개방형에 대한 보도는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기에 ‘전공노 제주본부’지난주에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늘(2018.8.13.) 임원을 중심으로 다시 도청을 방문했었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불발되었며, 이영진 총무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외부공모제와 내부공모제’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소위‘스펙’으로 채용하는 틀을 벗어나 임기동안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직무계획서’를 평가함으로써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블라인드 인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는 민간인과 내부공직자가 스펙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당당히 응해보자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내부공무원이 동일직급 또는 하위직급에서 공모할 수 있는 ‘직위공모제’도입, 외부공모를 통한 채용시 연말에 얼마만큼의 직무성과를 내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전공노 제주본부’오늘 불발된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조만간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과거, 원희룡 도지사가 ‘전공노 제주본부’에 자신 있게 말했던 답변과 최근에 발표한 블라인드 인사정책을 공직사회에서도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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