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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8년07월27일 12시10분
  • 조회 : 82
제목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민선7기 조직개편
첨부파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성명서.hwp [82 KB]

링크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719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민선7기 조직개편
늘어나는 조직은 모두 개방형!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는 가능한가!

○ 민선7기를 맞이하여 첫 선을 보인 조직개편안은 지역주민과 밀착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 이 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조직이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나면서 덩달아 3급(부이사관) 4자리와 4급(서기관) 10자리, 사무관 26자리 등 고위직만 불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걸음이며, 특히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주시 개편 역시 철저히 외면한 개편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9년 제주시 조직개편을 한다고는 하나 도청을 이처럼 비상적인 비대화를 이뤄놓고 다시 제주시의 조직을 증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특히, 전례가 없는 고위직 자리를 고무줄처럼 늘렸으나 정작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대부분 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공직사회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될 소지를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더욱이 “개방형자리에 과연 제주도민이 채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위직인 경우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국단위의 개방형 모집은 소위 스팩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인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민선6기 초대 정무부자사를 위시한 채용행태처럼 제주도 행정보다는 원희룡 도지사가 선거기간에 말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전국단위의 인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사무관 및 6급 이하인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선거공신에 대해 이미 사무관인 비서관으로 2명을 채용한 상태이다. 이는 앞으로도 신설되는 90여 자리에 대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및 회전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개방형공모직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전체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위하여 전문직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성과가 불가피한 특정직위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또한 도의회는 이 개편안을 철저히 견제해야해야 함에도‘협치’라는 명분하에 1담당관이 증원되는 등 총17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무처장, 민원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기록담당 등을 개방형직위로 채울 계획이다. 21명의 임기제 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신분을 바꾸고, 현재 일반직인 전문위원(서기관) 6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번 민선7기를 맞이하여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형 협치’라는 모델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시 권한과 읍?면?동 기능강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청의 비대화 이후 다시 밀착행정을 위한다 하여 행정시의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도민의 시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금번 도청의 조직개편은 사업부서가 아닌 자료수합부서를 늘린 상태로써 향후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여 정작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조직은 하나임을 강조하는 제주도지사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도청, 행정시, 읍?면?동을 아우르고, 수합부서를 폐지하고, 사업집행부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라.

둘째, 제주도의회는 도청, 행정시 및 읍?면?동 조직개편, 사업부서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투명한 개방형직위 및 채용 규모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조례안를 심사보류하고, 진정 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정진 해주길 바란다.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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