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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7년10월26일 13시18분
  • 조회 : 911
제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재배정',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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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869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다.

수감준비를 위해 모든 외부일정을 중단하고 공부(?)에 매달린 도지사(시장)와 실·국·과장은 “이런 감사가 있었기에 업무를 촘촘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러나 상임위별로 진행된 수감장은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담당이나 담당자까지 자리를 가득 매웠지만, 그 시간 사무실은 ‘개점휴업’이었다. 답변이나 질문 하나도 없는 그저 ‘자료 챙기기용’으로 전락된 진풍경은 차제에는 기관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의 오전시간만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도지사의 광폭행보에 대한 우려, 정무라인의 문제점을 비롯한 격무부서의 인력보충, 읍면동의 기능강화 등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주문해 주셨으며, 특히 고정식 의원님께서는 행정 내부의 깊은 ‘속살’이라 할 수 있는 ‘재배정’의 문제까지 지적해 주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은 당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민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일선 공직자, 특히 행정시 공직자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리라 본다.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린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도지사의 정무라인 문제는 元 도정이 들어서기 전부터 필자는 예견된 일이었기에 도지사님께 특별히 당부 드린 적이 있음을 새삼 밝힌다.

元 도정 취임 하루 전일, 도내 공직사회 노동조합 대표들과 당선자가 마주한 자리에서 필자는 “광역단체장으로 취임하면 정무라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수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임용절차 또한 도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인사정책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고 당선자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화답한 적이 있다.

취임이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시장 임기제 보장과 더불어 한 두 차례 더 강조한바 있었으나 지켜지지 못한 약속은 아쉬움만 더해지고 있다.

한편, 공직사회 내 아주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재배정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몇 년 전 행정시권한강화 업무를 맡으면서 읍면동기능강화를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재배정’의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반복적, 연례적인 부서와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원인과 실태를 분석해 본적이 있다.

시작할 때는 ‘업무가 귀찮아서’, ‘전임자가 으레껏 해왔으니’, ‘감사가 두려워서 떠밀리는’ 행태를 꼬집어 일선 공직자의 업무를 경감해 주자는 입장이었으나 막상 업무실태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살펴본즉 재배정하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주요 사정으로는 1)읍면동 수요(보조사업자 또는 지역별 특색사업)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본청 풀 사업비로 일단 편성하고 있다는 점. 2)농수축사업과 같은 국비 매칭사업은 읍면동 직접 편성이 불가하다는 점. 3)본청의 한정된 인력만으로 43개소에 달하는 읍면동과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보조사업자를 감당할 수 어렵다는 점. 4)시설직렬이 있는 읍면과는 달리 행정직렬이 일련의 보조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3대 건물의 예산지원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보자.

수백 개소에 달하는 경로당만 보더라도, 본청 9급 또는 8급 실무자가 혼자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읍면동별로 나눌 경우 수십 개소로 쪼개지므로 불가피하게 재배정을 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렇다하여도 서귀포시 경우 읍면동 336억원 당초 예산이 절반에 가까운 337억원이 재배정예산으로 더해진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어쨌든 재배정예산 실태의 정답은 찾을 수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민자, 시설비를 중심으로 사업별 분석과 함께 최소화하려는 정책은 공직자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본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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