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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05년11월15일 14시30분
  • 조회 : 2012
제목 특별자치도,계층구조 반대 투쟁에 오는 토요일 오후3시 총궐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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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제주시지부에서 본부로 지부소식을 자동알림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교육을 상품화하고, 의료를 법인화 하는 그리고도 모자라 외지자본과 외국의 초국적 자본에 온갖 특혜를 주고 제주도를 자본에 팔아먹는, 그러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기초자치제를 폐지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외국자본에 의한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세제면제와 제주도 땅을 ?년간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이 투자된 자본과 이익만큼 고스란히 가져가버리면 제주도민은 뭘먹고 살라는 건지???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실체입니다.



교육이 상품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할 판에 상품화라니!! 서민들 교육받을 권리까지 앗아가는 꼴입니다. 실예로 자립고등학교의경우 1년 교육비가 2천만원 그이상 이라니 우리들로서는 꿈같은 얘기지요.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 만들라나???



의료 영리 법인화도 문제입니다. 의료 영리 법인화 되면 현재 의료비수가의 5배가 상승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서민들에게는 무상의료가 확대되어도 모자랄 판에 의료법인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암에 걸릴 경우 돈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돈없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말던가? 아프면 치료비 때문에 집안 망할까봐 아픔을 숨기고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실체 입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자치기구와 관련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특별자치도법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제를 폐지하고 외부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주요부서(총무, 기획, 인사, 예산, 감사, 자치, 도시) 에 선거때 줄서기 하거나 자신의 선거운동 맴버로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 외국인 채용....그러면서 현재의 공무원들에게는 총액임금제도 아닌 막바로 연봉제를 실시하여 제살깍아먹게 만들고 서로돕는 공직풍토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너죽고 나살자는 살벌한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부서와 핵심지원 부서를 빼고는 점차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될 것입니다. 환경, 교통, 상하수도 도서관, 교통질서, 정보산업에 이르기 까지 민간위탁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며 이에따라 공무원도 갈곳이 없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하에서 하위직 부터 도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정계층 구조 개편으로 단일계층화되면 800여명은 구조조정되어야 하며 민영화됨에 따라 점차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이 구조조정되는 판에 신규충원이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젊은 인재들 제주도에서는 마땅히 갈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 여러분 총궐기 할때입니다.

설마 저것이 나의 일은 아니겠지 하지마십시요, 바로 여러분 당신의 일입니다. 조합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교육을 상품화, 의료를 영리법인화 하고 연봉제를 통한 공무원사회의 직업공무원제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이번주 토요일 총궐기 합시다. 조합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 3시 시청앞 도로에 모여서 총궐기 합시다.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합시다. 전조합원 께서는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깃발아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이투쟁에는 특별자치도 저지 도민연대, 행정계층구조 반대 도민연대는 물론 농민단체 까지 참여하는 범도민 투쟁이므로 꼭 참여하여 특별자치도법 저지, 행정계층구조 개편 저지 투쟁에 한목소리를 힘차게 외쳐 보도록 합시다.



2005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시지부장 김영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소 :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2청사 2별관 3층 304호 공무원노조사무실
전화 : 064) 751-7125, 710-6491~2, 팩스 : 064) 710-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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