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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05년07월19일 11시25분
  • 조회 : 2199
제목 주민투표관련 제주시지부 중앙선관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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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제주시지부에서 본부로 지부소식을 자동알림한 내용입니다.

주민투표관련 제주도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행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7월27일 기초지방자치제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즉 점진안(현행유지.기초자치제도유지-시장군수.의회의원 주민직접선출).

혁신안(2개통합광역시.기초자치제도폐지- 시장군수 도지사가 임명)



위의 2개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지난6일 제주도지사가 발의하고 투표일을 27일로 확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1항 - 주민투표 참여가 1/3 이상되어야 정책성립

주민투표법 제24조2항 - 투표참여가 1/3 미달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일반 공선법과는 달리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참여율 자체가 정책결정의

가.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레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나 수단은 엄연한 선거운동이라고 볼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난번 해석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투표에참여하지 않는 사항(투표거부운동)도 선거운동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순한 투표참여 홍보는 주민투표라는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주민투표참여 홍보라고는 전혀 볼수없는

수단들을 사용하여 형평에 어긋난 지나친 투표참여 홍보행위를 하고있고

그로인하여 주민투표참여율 1/3로 정책을 결정하게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주된이유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주미투표참여홍보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인경우 그내용을 \" 7월27일은 주민투표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라고 명시하여 제주도일원에 게첨하고 있습니다(제주시의경우 60개소)



또한 \"7월27일은 주민투표일입니다. 참여합시다\"라는 내용의 폴베너를

제주도일원 1000개소에 게첨예정이고 지금현제 300개소 게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단체의 입장에서는 3000여개소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참여 홍보유인물 4만여장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제주도선거관리 위원회가 스스로 앞장서서 제주도민이 결정해야할 문제에대한 개입이며 선거운동행위라고 보며 단순한 투표참여 홍보행위로 볼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홍보현수막 내용을 \"7월27일은 주민투표일입니다. 투표에 참여합시다. 투표거부권도 시민의 권리입니다.\"라고 형평에 맞는 홍보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주도 당국은 투표참여율을 높이면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혁신안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으로 제주도일원 건물, 기업체 동원

요소요소에 그수를 헤아릴 수 없이 투표참여홍보 현수막을 게첨 투표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결국 선관위도 같이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예산2400만원을 마련 제주도내에서 가장투표율이 높은 마을 경노당을 12곳을 선정하여 각각200만원씩 지급하고 후원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을 협찬받아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원할 이벤트를 준비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일부도민들이 위의행위는 \"매표행위\"라고 의의를 제기항의하자 계획을 철회한바가 있습니다.

이완관련해서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홍보현수막제작 게첨 투표참여 홍보행위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심각하게 판단하여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한 홍보행위라고 판단되시면 제주도선관위로 즉각 철거하고 형평에 맞는 내용(투표참여 행사권, 투표거부권)을 공평하게 명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사무국 064-750-7124, 7125 전송 064-750-7126

손전화 011-690-8423(사무국장), 018-798-5507(지부장)



2005년 7월 19일 10: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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