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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4년08월05일 09시15분
  • 조회 : 808
제목 의장단 읍면순회 반발..."공무원 수족부리겠다고?" 전공노 제주본부 "구성지 의장 읍면순회 계획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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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읍면순회 반발..."공무원 수족부리겠다고?"
전공노 제주본부 "구성지 의장 읍면순회 계획 취소해야"
2014년 08월 04일 (월) 11:17:15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생활정치 구현'을 표방하며 각 읍면지역을 순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4일 "공무원을 동원한 의장의 읍면순회는 비정상"이라고 극구 반발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은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데, 의회에서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도 없이 공무원들을 수족 부리듯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성지 의장이 앞서 "읍면을 순회하는데 귀찮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장소만 빌리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정도도 못한다면 공무원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공무원"이라고 질타함에 따른 것이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의원이 지역구의 고충과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거주하면서 일상 지역민들과 접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요청해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그런데 이번 의장의 읍면 순회 계획은 일반적 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회의 정상적 활동이라고도 보여 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 형태를 취하며, 의결기관이면서 입법기관, 그리고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의장의 읍면동 순회방문은 그 진의여부를 떠나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읍면 공무원을 동원한 의장의 읍면순회는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도지사와 시장이 읍면을 방문하고 현안을 듣고 주민과 대화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 의장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대화에 나와야 될 주민들로부터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의장이 단번에 해결해 버리면 가뜩이나 권한 없는 행정시의 위상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장의 읍면순회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한 정상화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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