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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합소식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7년08월05일 09시55분
  • 조회 : 270
제목 전공노 합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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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앞두고 靑 100대 과제 관련 입법활동 개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부분은 앞서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명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각각 교원노조가 여타 노조와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관련 조항 정비, 노조와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와 관련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전제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19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LO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여기에는 사전허가와 차별없이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 간섭 없이 노조 규약 또는 규칙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과 함께 '공공기관은 이를 제한하거나 방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비롯해 경찰과 군인 외에는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정기국회를 겨냥, 청와대와 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위기다.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박광온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 위원회로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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