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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5년02월25일 1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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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노동과 세계' 이충재 위원장 인터뷰-“박근혜, 공무원연금 개악시 총파업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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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무원연금 개악시 총파업 돌입한다” 


[인터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15년 02월 24일 (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과세계>가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47세)을 만나 공무원 노동자들 현장의 총파업 준비태세와 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박근혜정권 3년차를 앞둔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 현장은 어떤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주된 관심사, 전반적인 정서나 분위기는 어떤가?

 

= 지난해 11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국정수행능력이 어떤지를 조사했을 때 8.4%가 나왔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여론이 그만큼 나쁘다는 지표인 셈이다. 지금은 더 나쁠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2010년 이미 개악을 많이 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이다. 하위직의 경우 더 이상 삭감하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더 삭감하려고 하니 현장 분노 엄청나다.

개악하려는 그 과정도 나쁘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여 공무원들 많은 상실감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 급여다. 법에도 나와 있다. 후불임금이 포함돼 있고, 퇴직금도 포함돼 있다. 각종 기본권 제한 부분도 있다.

공무원은 민간인과 달리 영리행위나 겸직이 금지돼 있다.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재취업도 아예 못하게 해놨다. 기초연금도 공무원들은 제외대상이라서 못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쏙 빼버리고 당장에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분노가 엄청나게 크다.

또 박근혜가 경제활성화와 공무원 연금개혁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들이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살고 그래야 경제가 살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연금 삭감은 절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것도 큰 문제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아본 당사자로서 나름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연금을 많이 못 받아봤고 받아봐야 껌 값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 공무원들은 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박근혜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수행을 너무 못하니까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실망감도 너무 크다.


△ 공무원노조가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관련 논의를 했다. 어떤 결정을 했는가?

=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그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그게 핵심이다.


△ 민주노총이 내건 4대 요구, 즉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기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의제에 민주노총 가맹조직 모두가 동의하고 결의하고 함께 나서야 4월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현장 조합원들의 공감 정도는?

= 민주노총이 내선 4대 요구는 지금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핵심적으로 지극히 잘 잡았다고 본다. 공무원노조도 단순히 공무원 연금 개악만 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 연금 강화를 먼저 내걸었다. 공투본도 그렇게 만들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순망치한이다. 국민이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니까 공무원 연금까지 개악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악순환이다. 연대가 어찌 보면 순망치한 논리 아닌가. 그런 입장을 갖고 이번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건 4대 요구에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가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요구를 받아 이렇게 싸운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정말 반갑고 좋은 일이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돼서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대해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해 홍보를 집중할 것이다.

4대 요구를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공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투쟁하는 건 당연하며,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정책역량을 끌고 가는 것을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더 고민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국민 지지도 필요하다. 투쟁만 한다고 해서 국민이 지지하지는 않는다. 정책역량을 갖고 의제화 시켰을 때 국민 지지도 받고 입법화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총연맹에서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 실제 대의원대회 기획을 보더라도 총파업을 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총파업을 통해서 4대 요구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었다고 본다. 너무 총파업 중심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면 좋겠다.


    

 △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 공무원노조는 어렵게 꾸려진 사회적 합의체인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강력한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노조의 올해 사업계회에도 이 내용이 담겨졌다. 전교조는 공투본에는 그대로 있고 대타협기구에서는 빠져 있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전제조건 4가지를 내걸었다. 공적연금 전체를 논의하고 의제로 같이 처리하자는 것, 대타협기구가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는 것 등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합의제로 운영할 것 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공적연금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들러리인 것이다. 우리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다.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문제를 여야가 받으라고 요구했다.

향후 대타협기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투본 논의 과정 속에서 토론할 것이다. 충분히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대타협기구가 깨질 수도 있고, 유야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연금을 인상시킬 수도 있는 문제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악 등 박근혜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온갖 일들을 벌이는 의도는 뭘까?

= 현재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3대 직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사실 마지막 남은 영역이 직영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이 있고,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해야 사학연금도 자동으로 개혁이 된다. 그렇게 개혁의 우선순위가 있다. 공무원연금이 가장 많다. 대상자 숫자도 가장 많고 재정의 절감 효과도 크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이 붕괴가 되고 공무원연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을 들 것이다. 민간 노동자들이 국민연금만 갖고는 안되니까 개인연금을 들지 않는가. 똑같은 거다.

당정청이 가만히 보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서 사적연금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 다음에 한국연금학회라는게 있다. 전문가 단체라고 하는데 재벌 보험사, 증권사들 단체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연금학회에 의뢰했다. 연금학회 학자들이 과거 국민연금도 개혁했던 사람들이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연금에 손을 댄다. 그러면 사적연금으로 모든 돈이 흘러가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의도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벌들 배를 불리기 위해 공적연금을 죽이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사적연금은 가입자들이 끝까지 가입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인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깨는 구조로 들어오고 있다. 불행하게도 당정청이 이를 아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전 연금학회장은 최근 언론기구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을 금융전문가들에게 넘기자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다. 이런 것들은 치밀한 포석이다. 수백조원의 국민연금을 그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뻔하다. 민간 전문가들은 재벌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돈을 받아먹는 버는 학자들 아닌가.

사적연금에는 세제 지원을 해주고, 공적연금은 아예 붕괴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적연금을 들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국민연금조차도 기금운영을 금융기관에 맡기자고 한다. 공무원연금도 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퇴직연금을 만들자, 그런데 그것 또한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개인이 관리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결과적으로 증권사나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성과가 하나 없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공무원연금 219만원, 국민연금 84만원이라고 하면서 많이 받는다더라, 세금이 하루에 100억이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자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 관련 내용들이 여론의 블랙홀 기능을 하면서 여러 실정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박근혜는 엄청난 국정 성과를 만든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무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박정희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이 개혁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 거짓말이었다. 전선을 좁혀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 민주노총이 박근혜에 맞서 위력적 총파업을 벌이기 위해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뭘까?

=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파업들이 조직보전이 힘들 정도로 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80만 대오에 대해 총연맹이 이 총파업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것이 안되니까 산별과 지역본부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투쟁전략이 굉장히 치밀해야 한다. 선전홍보 전략을 통해 여론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정책역량도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의제를 총연맹이 선점하고 끌고 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못 받으면 우리는 총파업 간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

전략을 정말 잘 짜야 한다. 지금은 파업을 조직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파업대오도 조직되기 어려울뿐더러 파업이 깨지기 쉽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략이 치밀하게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는 무엇이며 민주노총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조직, 대변자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그런 사회적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과 함께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진보진영이나 연대단체들에서 민주노총을 그래도 의지하는 것은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잘했다기보다도 민주노총을 대체할 세력이 없어 중요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총연맹이 정책과 교섭을 잘해야 한다. 그런 역량과 실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의제를 선점하고 던지고 공론화시켜나가는 일을 민주노총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새로운 대안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파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운동의 최소한의 방향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이 뭔가? 민주노총의 미래전략이 뭔가? 민주노총은 운동노선, 미래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정파들은 필요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그룹들이 민주노총에서 헤게모니 싸움에만 매몰돼 다툴 것이 아니라 운동 노선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길이다.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내부 단결이 안 되고, 총연맹이 담당해야 할 정책과 교섭, 여론 조성을 못하고 있다.

운동 노선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운동의 지도자들을 배출해야 한다. 민주노총에 지도자가 있는가. 없지 않은가.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하면, 또 민주노총 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하면, 노동자들의 지도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안되면 향후 대안 부재로 인한 민주노총의 대안적 역할, 대변자적 역할이 소멸될 것이다. 이미 갈수록 소명되는 과정이다.

민주노총이라는 큰 배가 큰 바다를 항해하는데 좌표를 찍어놓지 않고 어디를 가겠는가. 민주노총이라는 배가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형국이다. 그 배에 탑승한 노동자들은 지치고 실망하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아니겠는가. 노동자들의 삶이 더 열악해진다.

의견그룹에 있는 리더들이 하루빨리 만나서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늦었지만 지금이 기회다. 민주노총이라는 공조직 없이 의견그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주노총이 4대 요구를 내걸었는데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 임금문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민주노총이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또 4월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민주노총을 응원하며 총파업 투쟁을 지켜보는 국민 대중에게

 

= 공무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일반 국민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총파업은 결과적으로 공장의 울타리를 넘는 것, 그런 인식의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이야기하면 하다못해 대공장에서 일하는 연봉이 아주 높은 이들도 저건 개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무원들은 반대로 대공장 노동자들 임금이 많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또 어떨 것인가. 민주노총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양자를 다 공격할 것이다. 진정한 연대는 아까 말한 순망치한, 그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

당장 이것이 나의 의제는 아닌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나의 의제, 나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울타리를 넘자고 말하고 싶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확산이 되고 동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도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국민이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그게 맞다고 인식하고 말하는 그 순간 지켜보는 다른 국민도 그렇다고 할 것이다.

언론이 아무리 정부에 좌지우지돼서 잘못 말해도 바닥에 있는 여론이 저 주장이 맞더라,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주장이 맞더라, 총파업이 맞더라 하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강요한다고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끼리의 인식의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우리 각각의 투쟁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그런 여론들을 함께 만들어주고 그러면 국민도 그걸 보고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향후 다양한 전략들이 먹힐 거라고 본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꼭 승리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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