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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글쓴이 :  제주지역본부(), 등록시간 : 2015년02월25일 13시26분
  • 조회 : 498
제목 공투본 “공무원연금만 개혁 땐 전면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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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국민 노후소득보장 개선안 함께 처리해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공무원연금 개혁 투트랙 중 하나인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만 논의한다면 타협 중단과 함께 전면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국회연금특위 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을 비롯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전교조,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민주노총연금공대위, 교총 등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진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때마다 정부는 향후 개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악화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한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었다”며 “대타협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타협기구운영을 보면 공투본을 들러리 세우려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 노후에는 관심이 없다”며 “당정청은 더 이상 국민들을 꼼수로 농락하지 말고, 공투본이 참여조건을 내건 대타협기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기초안을 기습 제시하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독자적인 토론회 개최하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배제한 치졸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특히, 지난 13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민대타협기구가 형식적인 들러리기구로 운영되는 것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일반의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우리의 요구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기 위한 핑계로 치부되고, 공무원연금만 삭감하게 된다면 장래에 국민연금 또한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되게 될 것”이라며 “(공투본은) 국민들이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앞서 지난달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전반을 논의 △합의제 회의 운영 △국회특위는 입법 역할만 수행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처리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하라”면서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관련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투본은 기자회견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결의대회 및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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